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국방·병무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소음보상#시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식 군용항공기 소음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시험용 시제기 소음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식 군용항공기 소음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시험용 시제기 소음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시제기 테스트 비행 소음에 시달려도 보상을 못 받던 주민들이 이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군 시제기 테스트 비행 소음에 시달려도 보상을 못 받던 주민들이 이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제기 운용 일정과 소음 측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보상 신청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시제기 운용 일정과 소음 측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보상 신청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