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의료·건강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외국국적동포#건강보험료#노인경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 살아도 건강보험료 노인 할인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동포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오래 살아도 건강보험료 노인 할인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동포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실상 소득이 없는 고령 동포들이 내국인과 똑같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고령 동포들이 내국인과 똑같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