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버섯산업#농가지원#배지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와 버섯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와 버섯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섯만을 위한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용 지원법이 생겨 농가 부담이 줄어들어요.
현재는 버섯만을 위한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용 지원법이 생겨 농가 부담이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섯 재배 후 배지를 버릴 때 드는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버섯 재배 후 배지를 버릴 때 드는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급식·공공기관의 지역 버섯 우선 구매 조항이 지역 간 혜택 불균형을 낳을 수 있어요.
학교급식·공공기관의 지역 버섯 우선 구매 조항이 지역 간 혜택 불균형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