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식품·의약품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식품사막화#농촌식품접근#영양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지방 소도시에 사는 주민, 특히 근처에 마트나 슈퍼가 없는 동네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지방 소도시에 사는 주민, 특히 근처에 마트나 슈퍼가 없는 동네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네에 식품점이 없어도 국가가 손을 쓸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식품 구입 환경을 직접 개선해야 해요.
현재는 동네에 식품점이 없어도 국가가 손을 쓸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식품 구입 환경을 직접 개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국 마을 73%에 슈퍼가 없어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 법으로 지원책이 생겨요.
전국 마을 73%에 슈퍼가 없어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 법으로 지원책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나 실행 방법이 불분명하면 법만 만들고 실제 마을엔 아무것도 안 바뀔 수 있어요.
예산이나 실행 방법이 불분명하면 법만 만들고 실제 마을엔 아무것도 안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