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가인재기본법안(김영호의원 등 15인)
#인재정책#국가인재위원회#교육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직장인, 연구자 등 국가 인재 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학생, 직장인, 연구자 등 국가 인재 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처별로 따로따로 인재 정책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인재위원회가 5년 단위로 통합 조율해요.
현재는 부처별로 따로따로 인재 정책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인재위원회가 5년 단위로 통합 조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흩어졌던 교육·취업 지원 예산이 한곳에서 조율되면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흩어졌던 교육·취업 지원 예산이 한곳에서 조율되면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주도 인재 육성이 강화되면 AI·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만 지원이 몰릴 우려가 있어요.
국가 주도 인재 육성이 강화되면 AI·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만 지원이 몰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