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민원 원스톱#행정서비스#공무원 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원 하나에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앞으로는 창구 하나에서 모두 처리돼요.
현재는 민원 하나에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앞으로는 창구 하나에서 모두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간과 발품을 아낄 수 있고, 공무원도 민원 교육을 받아 응대가 나아져요.
시간과 발품을 아낄 수 있고, 공무원도 민원 교육을 받아 응대가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면 창구는 하나인데 처리는 더 느려질 수 있어요.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면 창구는 하나인데 처리는 더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