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일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반려동물#분실광고#옥외광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보호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보호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전단을 붙이면 불법인데, 앞으로는 30일 이내 비영리 광고물로 허용돼요.
현재는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전단을 붙이면 불법인데, 앞으로는 30일 이내 비영리 광고물로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길에 "우리 강아지 찾아요" 전단을 붙여도 철거 걱정 없이 빠르게 정보를 알릴 수 있어요.
길에 "우리 강아지 찾아요" 전단을 붙여도 철거 걱정 없이 빠르게 정보를 알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분별한 전단 부착이 늘어나 거리 미관이 나빠질 수 있어요.
무분별한 전단 부착이 늘어나 거리 미관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