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의료사고#책임보험#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영향받아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사고 발생 시 바로 형사 수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수사가 진행돼요.
현재는 의료사고 발생 시 바로 형사 수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수사가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가 형사처벌 걱정 없이 어렵고 위험한 수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의사가 형사처벌 걱정 없이 어렵고 위험한 수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사 보호 조항이 강해져 환자 피해 구제가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의사 보호 조항이 강해져 환자 피해 구제가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