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5인)
#의료사고#필수의료 보호#형사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만 사고만 국가가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 전체로 보상 범위가 넓어져요.
현재는 분만 사고만 국가가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 전체로 보상 범위가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은 형사처벌 걱정 없이 위험한 수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은 형사처벌 걱정 없이 위험한 수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정 합의 시 의사를 기소 못 하게 막는 조항이 심각한 의료과실도 덮어줄 수 있어요.
조정 합의 시 의사를 기소 못 하게 막는 조항이 심각한 의료과실도 덮어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