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AI교육#특별교부금#디지털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 학생, 특히 다문화·특수교육·농어촌 학생과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등 학생, 특히 다문화·특수교육·농어촌 학생과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교육 특별예산이 3년 한시 운영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되고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현재는 AI 교육 특별예산이 3년 한시 운영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되고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 학교의 AI·디지털 수업과 독서 교육 예산이 늘어나 수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 학교의 AI·디지털 수업과 독서 교육 예산이 늘어나 수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예산 연장이 반복되면 다른 일반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예산 연장이 반복되면 다른 일반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