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1-28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환자안전#의료사고#재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와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와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사고가 보고돼도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가 흐지부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사고를 조사하고 병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의료사고가 보고돼도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가 흐지부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사고를 조사하고 병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의료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병원에서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같은 의료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병원에서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결과를 재판 증거로 못 쓰게 막아서, 피해자가 배상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사 결과를 재판 증거로 못 쓰게 막아서, 피해자가 배상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