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토지·개발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농업보호구역#농촌관광#농지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체험·관광사업을 하려는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 체험·관광사업을 하려는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사 관련 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촌 체험·관광휴양 시설도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사 관련 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촌 체험·관광휴양 시설도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에 카페, 체험농장, 숙박시설 같은 사업을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농촌에 카페, 체험농장, 숙박시설 같은 사업을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농업보호구역이 관광지로 바뀌면서 실제 농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농업보호구역이 관광지로 바뀌면서 실제 농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