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9
이병진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법교육#헌정질서수호#임무합법성
의안번호: 22104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9
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내란의죄#외환의죄
의안번호: 22104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9
문진석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양성화#특정건축물#사용승인
의안번호: 22104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9
김승수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속도차등적용#보행자안전강화#교통흐름개선
의안번호: 22104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9
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정#투표권보장#공판절차정지
의안번호: 22104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9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저운영비청구#파면#전직대통령예우
의안번호: 2210439
공포
제안일: 2025-05-09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차량교체지원#국가재정지원#철도안전강화
의안번호: 22104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9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심판#법원의재판#제68조신설
의안번호: 221043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5-09
김성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영상콘텐츠#K콘텐츠
의안번호: 221043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5-09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감면#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
의안번호: 22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