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교통·물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저상버스#교통약자#이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등 버스 탑승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등 버스 탑승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회사가 저상버스 예외 노선을 지정하면 그냥 방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로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야 해요.
현재는 버스회사가 저상버스 예외 노선을 지정하면 그냥 방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로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 줄어들어 휠체어를 탄 분들도 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 줄어들어 휠체어를 탄 분들도 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로 개선 비용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면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도로 개선 비용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면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