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상구조#구조대원 면책#해양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해양 구조대원과 민간 구조 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물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해양 구조대원과 민간 구조 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조하다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구조하다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조대원이 처벌 걱정 없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구조대원이 처벌 걱정 없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부주의한 구조 활동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부주의한 구조 활동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