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기초의회#비례대표#선거구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유권자와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유권자와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인 선거구에 비례의석이 10%인데, 앞으로는 3인 이상 선거구에 비례 30%로 바뀌어요.
현재는 2인 선거구에 비례의석이 10%인데, 앞으로는 3인 이상 선거구에 비례 30%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 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어서 한 정당 독점 구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내 지역 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어서 한 정당 독점 구조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