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배달앱#수수료 공개#상생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사장님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사장님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달플랫폼이 수수료·배달비 정보를 숨겨도 그만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배달플랫폼이 수수료·배달비 정보를 숨겨도 그만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 수 있어서 불공정한 수수료에 맞서기 쉬워져요.
플랫폼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 수 있어서 불공정한 수수료에 맞서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으면 바뀌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으면 바뀌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