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의원 등 11인)
#농어민기본소득#지역화폐#소득안전망
의안번호: 22139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형사처벌
의안번호: 221391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가정폭력#경찰 강제진입#피해자 보호
의안번호: 2213913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방첩활동#경찰임무#국가안보
의안번호: 22139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25인)
#교육환경보호구역#혐오차별금지#학습권
의안번호: 22139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육용 토지#세금감면
의안번호: 221391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산업재편#공정거래 특례
의안번호: 2213909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이전#세종시#행정수도
의안번호: 22139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 농가#양도소득세 감면#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3907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시#행정수도#국가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