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중재합의#관할변경
의안번호: 22104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배준영의원 등 13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책임제한절차#관할전속
의안번호: 22104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배준영의원 등 13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관할전환#대법원상고
의안번호: 22104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이만희의원 등 10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복구#규제자유특구#제84조의2
의안번호: 22104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보전#기탁금반환#정치다양성
의안번호: 22104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지원#재난대응#손실보상
의안번호: 22104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이만희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재난복구#특별재난지역
의안번호: 22104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특별재난지역#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104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지연#국가배상#신속한재판
의안번호: 22104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중립#공판중지#피선거권보호
의안번호: 2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