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KS인증#중소기업지원#리튬배터리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S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KS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기업이 똑같이 반복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우수 기업은 심사 횟수를 줄이고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기업이 똑같이 반복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우수 기업은 심사 횟수를 줄이고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KS 인증을 더 쉽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제품 경쟁력이 높아져요.
중소기업이 KS 인증을 더 쉽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제품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심사 면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면 오히려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사 면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면 오히려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