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청소년보호#알고리즘규제#유해정보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유튜브·틱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유튜브·틱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유해 정보를 "천천히" 지워도 됐는데, 앞으로는 24시간 안에 반드시 삭제해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유해 정보를 "천천히" 지워도 됐는데, 앞으로는 24시간 안에 반드시 삭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알고리즘이 아이들에게 나쁜 콘텐츠를 추천해도 플랫폼이 버티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아이들에게 나쁜 콘텐츠를 추천해도 플랫폼이 버티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분쟁 중인 콘텐츠도 의무적으로 임시 차단해야 해서 억울하게 게시물이 막힐 수 있어요.
플랫폼이 분쟁 중인 콘텐츠도 의무적으로 임시 차단해야 해서 억울하게 게시물이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