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사이버보안#정보보호전문기업#AI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기관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정보보호 기업과 민간·공공기관이 영향받아요.
기업·기관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정보보호 기업과 민간·공공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요 국가 시설 취약점 분석만 전문 보안기업이 맡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AI·금융·의료 등 전 분야로 확대돼요.
현재는 주요 국가 시설 취약점 분석만 전문 보안기업이 맡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AI·금융·의료 등 전 분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시대에 더 많은 곳에서 검증된 전문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시대에 더 많은 곳에서 검증된 전문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재량으로 대상 분야를 지정할 수 있어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어요.
정부가 재량으로 대상 분야를 지정할 수 있어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