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산업안전#명예감독관#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자율 안전 감독을 맡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영향받아요.
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자율 안전 감독을 맡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명예감독관을 교육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 교육·훈련을 지원해요.
현재는 국가가 명예감독관을 교육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 교육·훈련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안전감독관이 제대로 훈련받으면 산업재해가 줄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해져요.
현장 안전감독관이 제대로 훈련받으면 산업재해가 줄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실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실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