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정보통신·개인정보
최형두|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투명성보고서#허위조작정보#플랫폼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포털·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시청자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포털·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시청자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가짜뉴스·불법정보 삭제 현황도 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불법촬영물만 보고하면 돼요.
현재는 플랫폼이 가짜뉴스·불법정보 삭제 현황도 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불법촬영물만 보고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얼마나 걸러냈는지 국민이 알 수 없게 돼요.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얼마나 걸러냈는지 국민이 알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가짜뉴스 대응 실적이 공개 안 되면 플랫폼이 관리를 소홀히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가짜뉴스 대응 실적이 공개 안 되면 플랫폼이 관리를 소홀히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