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부가통신사업자#사전통지의무#네트워크안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넷플릭스·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과 그 서비스를 쓰는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넷플릭스·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과 그 서비스를 쓰는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보 시점과 절차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행위를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통보 시점과 절차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행위를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작스러운 인터넷·앱 장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매일 쓰는 통신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갑작스러운 인터넷·앱 장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매일 쓰는 통신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30일 사전 공개 의무가 기업에 부담이 돼 빠른 서비스 업데이트나 기술 혁신이 늦어질 수 있어요.
30일 사전 공개 의무가 기업에 부담이 돼 빠른 서비스 업데이트나 기술 혁신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