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확대#기본권보호
의안번호: 22104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박수현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개정#임명권한안정#재판독립강화
의안번호: 22104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날#어버이날#공휴일지정
의안번호: 22104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박수현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대통령면책#탄핵
의안번호: 22104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박수현의원 등 13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감시#권력분산
의안번호: 22104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판정기준#대통령령위임#공동주택관리법개정
의안번호: 22104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이광희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당개정#최저임금#투표관계자보상
의안번호: 22104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박수현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헌법질서#법치주의
의안번호: 22104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5-08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균형발전#세액감면#지역투자촉진
의안번호: 22104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8
김남희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급식지원#취사용연료보조
의안번호: 2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