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사회복지·연금
강대식|국민의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결격사유#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사람과 복지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사람과 복지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격자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관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해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결격자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관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마약 중독 전력자가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상황을 더 빠르게 걸러낼 수 있어요.
정신질환·마약 중독 전력자가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상황을 더 빠르게 걸러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공유 범위가 넓어지면 민감한 이력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공유 범위가 넓어지면 민감한 이력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