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고용·노동
김미애|국민의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지원#소득안정#취업준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 중이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취업 준비 중이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 지원이 창업·주거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취업 준비 기간에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청년 지원이 창업·주거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취업 준비 기간에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을 잃거나 구직 중일 때 소득이 끊겨도 국가가 비용을 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장을 잃거나 구직 중일 때 소득이 끊겨도 국가가 비용을 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반복 수급이나 예산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반복 수급이나 예산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