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산업·기업
신동욱|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7인)
#포이즌필#차등의결권#경영권방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기업 창업자·대주주와 소액주주, 외국 투자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상장기업 창업자·대주주와 소액주주, 외국 투자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수단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수단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자가 지분이 적어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서 기업이 장기 투자에 집중하기 쉬워져요.
창업자가 지분이 적어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서 기업이 장기 투자에 집중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오너 일가가 차등의결권으로 견제 없이 독단 경영을 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오너 일가가 차등의결권으로 견제 없이 독단 경영을 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