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교육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유아교육비#유치원#교육비 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언제 조사하고 발표할지 정해진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발표해요.
현재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언제 조사하고 발표할지 정해진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발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 기준이 자주 업데이트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국가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 기준이 자주 업데이트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주기가 생겨도 실제 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조사 주기가 생겨도 실제 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