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수협#부가가치세 면제#수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협동조합(수협)과 수협은행을 이용하는 어민·수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업협동조합(수협)과 수협은행을 이용하는 어민·수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에 수협 내부 용역 세금 면제가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에 수협 내부 용역 세금 면제가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협 운영 비용이 늘어나지 않아야 어민들이 내는 각종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도 오르지 않아요.
수협 운영 비용이 늘어나지 않아야 어민들이 내는 각종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도 오르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제도가 반복 연장되면 사실상 영구 면제가 되어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몰 제도가 반복 연장되면 사실상 영구 면제가 되어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