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여성·가족·아동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3인)
#유보통합#영유아교육#어린이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육만 담당하던 공공기관인데, 앞으로는 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보육만 담당하던 공공기관인데, 앞으로는 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아이 돌봄과 교육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연결돼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아이 돌봄과 교육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연결돼요.
⚠️
우려할 점은?
기관 이름만 바뀌고 실제 현장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관 이름만 바뀌고 실제 현장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