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의료·건강
강대식|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응급구조사#결격사유#개인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거나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거나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격사유 확인이 비효율적인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결격사유 확인이 비효율적인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격 심사가 빠르고 정확해져서 부적격자가 응급현장에 투입되는 위험이 줄어들어요.
자격 심사가 빠르고 정확해져서 부적격자가 응급현장에 투입되는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마약 이력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관 간에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어요.
정신질환·마약 이력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관 간에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