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9인)
#돈공천#정당보조금#정치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돈으로 공천을 받는 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돈으로 공천을 받는 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돈 공천' 위반자 개인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소속 정당도 국고보조금의 5%를 반납해야 해요.
현재는 '돈 공천' 위반자 개인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소속 정당도 국고보조금의 5%를 반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부패한 공천 관행을 묵인한 정당에 그대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내 세금이 부패한 공천 관행을 묵인한 정당에 그대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 환수가 너무 적어서 정당이 솜방망이 처벌로 받아들이고 관행이 계속될 수 있어요.
5% 환수가 너무 적어서 정당이 솜방망이 처벌로 받아들이고 관행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