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어업 세금 면제#유류세 특례#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부, 어부, 임업 종사자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부, 어부, 임업 종사자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업용 기름에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던 걸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요.
현재는 농어업용 기름에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던 걸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면제가 유지되면 농어민의 연료비 부담이 늘지 않아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돼요.
세금 면제가 유지되면 농어민의 연료비 부담이 늘지 않아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될수록 근본적인 농어업 지원 구조 개혁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될수록 근본적인 농어업 지원 구조 개혁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