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6인)
#기초학력#문해력#학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등 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등 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과 성취도 위주로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문해력·수리력도 따로 진단하고 전담교원이 개별 지원해요.
현재는 교과 성취도 위주로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문해력·수리력도 따로 진단하고 전담교원이 개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원인을 더 정확히 찾아서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원인을 더 정확히 찾아서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진단 결과가 낙인처럼 작용해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진단 결과가 낙인처럼 작용해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