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원단체#교사파견#근무시간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원단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원단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노조 소속 교사만 급여 유지하며 조합 활동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반 교원단체도 파견 교사를 둘 수 있어요.
현재는 교원노조 소속 교사만 급여 유지하며 조합 활동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반 교원단체도 파견 교사를 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단체가 교사 고충 처리나 안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교사 권익 보호가 강해질 수 있어요.
교원단체가 교사 고충 처리나 안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교사 권익 보호가 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파견 교사가 늘면 실제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파견 교사가 늘면 실제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