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여성·가족·아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보호구역#어린이놀이시설#유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놀이터 주변이 아동보호구역이 아닌데, 앞으로는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놀이터 주변이 아동보호구역이 아닌데, 앞으로는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놀이터 주변에서도 유괴 예방 순찰 등 안전 조치가 적용돼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
놀이터 주변에서도 유괴 예방 순찰 등 안전 조치가 적용돼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정만 되고 실제 관리 인력이나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지정만 되고 실제 관리 인력이나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