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실근로시간#일생활균형#장시간노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2시간제만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실제 근로시간 줄이기를 재정·세제로 직접 지원해요.
현재는 52시간제만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실제 근로시간 줄이기를 재정·세제로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제한, 휴가 사용 보장 등으로 실제 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제한, 휴가 사용 보장 등으로 실제 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 의무가 없어 "노력하도록 함" 수준에 머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강제 의무가 없어 "노력하도록 함" 수준에 머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