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과학기술·R&D
서천호|국민의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항공우주#항공기 확대#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우주 관련 기업과 드론·플라잉카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과 드론·플라잉카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행기·헬기 같은 특정 항공기만 정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지원 대상이 돼요.
현재는 비행기·헬기 같은 특정 항공기만 정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지원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드론·에어택시 같은 새로운 비행체를 만드는 기업도 정부 지원과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드론·에어택시 같은 새로운 비행체를 만드는 기업도 정부 지원과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이 분산돼 핵심 우주·항공 기술 개발이 약해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이 분산돼 핵심 우주·항공 기술 개발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