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1-28
여성·가족·아동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육비#한부모가정#선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과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과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법적 절차도 밟아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법적 절차도 밟아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던 한부모 가정이 더 쉽고 빠르게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던 한부모 가정이 더 쉽고 빠르게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국가가 회수 못 하는 금액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국가가 회수 못 하는 금액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