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군포로#가족상봉#신변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로 소재·송환 대책만 세우는데, 앞으로는 생사 확인·가족상봉·신변보호 대책도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현재는 포로 소재·송환 대책만 세우는데, 앞으로는 생사 확인·가족상봉·신변보호 대책도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포로 가족의 안전까지 공식 정책으로 챙기게 돼서, 테러·인권탄압 위협에 처한 가족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포로 가족의 안전까지 공식 정책으로 챙기게 돼서, 테러·인권탄압 위협에 처한 가족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북한과의 교류 없이는 생사 확인이나 가족상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
실제 북한과의 교류 없이는 생사 확인이나 가족상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