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8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대리점#손해배상#증거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리점주가 증거를 혼자 모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본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리점주가 증거를 혼자 모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본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리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확보가 훨씬 쉬워져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리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확보가 훨씬 쉬워져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본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패소로 간주되는데, 이를 악용한 소송 남발 우려가 있어요.
본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패소로 간주되는데, 이를 악용한 소송 남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