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국방·병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취업지원#고용장려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 의무만 있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데, 앞으로는 미달 기관은 공개되고 초과 고용한 곳은 장려금을 받아요.
현재는 고용 의무만 있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데, 앞으로는 미달 기관은 공개되고 초과 고용한 곳은 장려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 문이 더 넓어져서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이 일자리를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취업 문이 더 넓어져서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이 일자리를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려금 재원 확보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장려금 재원 확보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