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법무·사법
김종민|무소속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변리사#특허#비밀유지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 출원을 맡기는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 출원을 맡기는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리사와 나눈 상담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비밀유지권이 생겨 보호받아요.
현재는 변리사와 나눈 상담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비밀유지권이 생겨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 분쟁이 생겨도 변리사에게 털어놓은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아요.
특허 분쟁이 생겨도 변리사에게 털어놓은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비밀유지권이 악용되면 불법 행위를 숨기는 방패로 쓰일 수 있어요.
비밀유지권이 악용되면 불법 행위를 숨기는 방패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