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행정·지방자치
최은석|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가회계위원회#회계감독#정부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이나 단체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부처가 제각각 회계를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국가회계위원회'가 통합 관리해요.
현재는 각 부처가 제각각 회계를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국가회계위원회'가 통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계 기준이 통일되면 기업과 단체의 재무 정보가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어요.
회계 기준이 통일되면 기업과 단체의 재무 정보가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이 생기면 감독 권한이 집중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새 기관이 생기면 감독 권한이 집중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