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국방·병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취업지원#고용장려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라를 위해 비밀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나라를 위해 비밀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이들을 채용해도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잘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고 안 하면 명단이 공개돼요.
현재는 기업이 이들을 채용해도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잘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고 안 하면 명단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비밀 임무를 맡았던 분들이 이제 더 실질적인 취업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비밀 임무를 맡았던 분들이 이제 더 실질적인 취업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려금 재원 마련 부담이 결국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려금 재원 마련 부담이 결국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