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국방·병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취업지원#고용장려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영향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 비율을 못 채워도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미달 사실이 공개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돼요.
현재는 고용 비율을 못 채워도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미달 사실이 공개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불이익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만 채용하고 실제 근무 환경은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기업이 불이익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만 채용하고 실제 근무 환경은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