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재해#안전기술#예방R&D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건설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난 뒤 규제·감독 중심인데, 앞으로는 AI·빅데이터로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사고 난 뒤 규제·감독 중심인데, 앞으로는 AI·빅데이터로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수천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데, 기술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돼요.
매년 수천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데, 기술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산업재해예방기금 일부가 R&D에 쓰이면 재해 피해자 직접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산업재해예방기금 일부가 R&D에 쓰이면 재해 피해자 직접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