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기술탈취#대중소기업 상생#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에 기술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에 기술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빼앗겨도 과징금뿐인데, 앞으로는 대기업에 형사 벌금도 부과돼요.
현재는 기술 빼앗겨도 과징금뿐인데, 앞으로는 대기업에 형사 벌금도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회사 기술을 대기업이 몰래 써도 제대로 못 막았는데, 이제 형사처벌로 억지력이 생겨요.
내 회사 기술을 대기업이 몰래 써도 제대로 못 막았는데, 이제 형사처벌로 억지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벌금이 이득액의 2배 이하라, 대기업엔 여전히 감수할 만한 수준일 수 있어요.
벌금이 이득액의 2배 이하라, 대기업엔 여전히 감수할 만한 수준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