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중소기업#기술보호#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을 몰래 빼돌리거나 도용한 사람, 그리고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을 몰래 빼돌리거나 도용한 사람, 그리고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중소기업 기술을 훔쳐가도 형사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벌칙 조항이 생겨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중소기업 기술을 훔쳐가도 형사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벌칙 조항이 생겨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누군가 몰래 가져가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누군가 몰래 가져가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술 침해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협력이나 기술 거래도 위축될 수 있어요.
기술 침해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협력이나 기술 거래도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0